정의란 무엇인가 정리

소개글

"정의란 무엇인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Ch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 Ch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 주의
3. Ch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 지상주의
4. Ch4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Ch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6. Ch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7. Ch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8. Ch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9. Ch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본문내용

THEME : 가격 폭리방지법
자유 시장 경제 지지자들 :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가격 수준’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신성부가침의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거나 ‘공정한 가격’이라 고 할 수 있다.”,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기는 것은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배분되는 방식일 뿐이다.

가격 폭리 방지법 지지자들 : ‘불공정한’ 가격이 자유로운 교환이 반영된 결과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다. ‘현재는 자발적 구매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가 자발적 판매자를 만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 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자유 시장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압력을 받는 구매자들에게 자유는 없다. 안 전한 숙소와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강제되고 있다.’

—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p 23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 자유 두 가지 요소를 중요시한다.
1) 복지 :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공급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ㅡ이 복지를 증가시킨다.
2) 자유 :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에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강제로 부여하기보다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교환하고자 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도록 한다.

반대 :
p 25 탐욕은 악덕이고 나쁜 태도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망각하게 만들 때는 더욱 그러하다.…좋은 사회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간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챙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웃 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