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소개

국내문제와 국외문제로 나누어 설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내 인권 침해』
Ⅲ. 『국외 인권 침해』
Ⅳ.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을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2, 4판, p.p. 509 ~ 510

· 현재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대두되고 있다.
·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종류로는 ‘국내 인권 침해’와 ‘국외 인권 침해’가 있다. 먼저, 국내 인권 침해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로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한 안보문제 등이 중첩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리고 국외 인권 침해로는 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인권 침해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인권 침해보다 더 심각하고,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침해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라는 주체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자의 인권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어떤 식으로 그들을 인권의 침해 요인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01) UPR(국가별 장례인권상황정기검토)의 적극적인 이용
· 2012년 4월 30일 UPR의 심의가 있었다. 중국의 첫 번째 UPR 심의에서 탈북자 문제는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국내의 어떤 인권단체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과 문제제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캐나다의 한 단체에서 중국 정부를 향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우리나라 정부와 인권 단체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과의 교류와 우호를 우선시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인권은 국가 간의 외교사항과 별도로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다. 경제적 · 군사적 개입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인 ‘대화’를 외면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이다.
· 우리는 돌아오는 UPR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청해야하며, 주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소법전」, 현암사, 2013
· 앤드류 클래펌, 「인권은 정치적이다」, 한겨례출판, 2011, 2판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2, 4판
· 홍정선, 「행정법 특강」, 2012, 박영사, 11판
· 대법원 판례
· 헌법재판소 판례
· 2012 통일논문경연대회 덕성여대 참가팀, ‘통일시대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2012
· 2011. 01. 임태오,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2010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자료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2, 4판, p.p. 509 ~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