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학 입문 보고서] 평화학적 접근 방법 - 경제금융 위기의 원인,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현상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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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금융 위기의 원인은?
2.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현상황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금 현재 미국발 경제 금융 위기의 원인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 원인입니다. 그 당시 미국 금융권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값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시장은 Alt-A, Prime, Sub-Prim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신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계층에게 주어지는 모기지가 바로 서브프라임 입니다.
하지만 그후 집값은 크게 하락하고 그로 인하여 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며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나 금융권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금융권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로, 리만브라더스를 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역시 금융 위기를 불러 왔습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통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은 오히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게 하고 결국 이 돈들은 대거 주택 투자로 몰리게 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경기 부양의 효과는 없어지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97년 이후 미국의 집값은 93%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주택 버블이라며 급속한 부동산시장 냉각 위험을 경고했었습니다.

<중 략>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해결 방안

기아, 빈곤, 질병 등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가 생각하는 '평화학적 접근방법'은 우선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복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고환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들을 바꾸어서 적정한 수준에 고용 수준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일거리가 없어 실업자로 내몰린 이에게 적정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며, 쪽방촌등 최빈민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 되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손주철 저, 평화학 입문, 성광문화사 2012
· 이승헌 저, 숨쉬는 평화학, 한문화 2013
· 박신배 저, 평화학(PAXOLOGY), 프라미스키퍼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