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 및 배경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경과 및 현황
2. 위기의 원인
3.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경과 및 현황

○ EU는 그리스의 경제가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90년대 말수차례 부결하였으나, 그리스 정부의 개선약속에 근거하여 ‘00.1월 승인
※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국내총생산(GDP)의 1.9%, 경제성장률 3.5% 목표 제시

○ ‘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외채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하향

○ 독일, IMF, EU 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협상 진행 중
※ 독일은 여론을 의식하여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리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영향을 미치자 즉각적인 대응 방침 수립

2. 위기의 원인

○ 방만한 재정 지출
- ‘00년부터 10년간 그리스의 공공부문 임금 2배 이상 인상, ’04~‘09년동안 5만명의 공무원 확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 등에 기인
- 은퇴자는 재직시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수령하며, 이로 인해 연금에 대한 그리스의 재정지원 비율은 GDP 대비 18%(OECD 평균 재정지원 비율 15%)
-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3.6%이며 이는 EU27개국 중 최고치

○ 장기간의 사회 및 노사갈등
- 치열한 내전을 겪었던 그리스는 이익집단 및 정치조직 간의 갈등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파업도 빈번하게 발생
-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및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긴축안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
※ 그리스 국민의 71%가 IMF 구제금융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
- 최대 공공부문 노조단체인 공공노조연맹(ADEDY)는 공공부문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긴축정책에 항의하여 파업 중이며, 최대 민간부문 노조단체인 그리스 노동자연맹(GSEE)도 파업 태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