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민주주의의 개념과 사례

목차

1. 개요

2. 생태민주주의의 등장배경

3. 생태민주주의
1) 역할
2)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4. 생태민주주의의 사례
1) 동강댐(1991~2000)
2) 새만금 사업(1998 ~ 2006)
3) 4대강 사업(2008 ~ 2012)
4) 사례분석

5.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 생태주의(ecologism) + 민주주의(democracy) ⇒ 민주주의에 대한 생태학적 도전.
- 현실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는 것.
- 인간 활동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수단, 혹은 산업주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를 넘어서 생태주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 국내에는 2000년대 이후 등장.
2. 생태민주주의의 등장배경
-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환 → 근대화
- 이후 근대화의 과정은 과학기술의 무한한 진보를 낳았고, 이는 사회, 경제, 문화의 발달로 이어짐.
- 산업주의는 현재 우리 문명 조직 기본원리.
- 산업주의의 도래 → 전 세계 통합(ex/글로벌 기업, 국가 간의 통합)
- 산업주의는 비인간화, 환경문제 등을 유발.
- 산업주의는 가속화와 제한이라는 모순적인 문제에 부딪침.
- 산업주의 붕괴 예상 → 대안(세계경영주의, 권위주의, 생태주의)

<중 략>

4. 생태민주주의의 사례
1) 동강댐(1991~2000)
동강댐 반대운동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까지의 환경운동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달리 동강댐 반대운동은 자연보호를 주된 이슈로 내걸고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백지화시킨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 강원도 영월, 정선지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정부는 1991년 1월, 영월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댐 계획이 발표되자 초기에는 댐 하류에 있는 영월 주민은 다수가 찬성하고 수몰 피해를 보게 되는 정선군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후 1998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동강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는 지역 이슈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변했다.

참고자료

· Roy Morrison, 노상우 오성근 옮김. 『생태민주주의』. 교육과학사.
· 구도완.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운동 사례연구』.
· 양해림. 『생태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