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정치사상사]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에 관한 비교 - 로크와 루소 이론의 기본적 설정(인간성, 자연상태), 사회계약(사회계약의 형태와 목적),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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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로크와 루소 이론의 기본적 설정
1. 인간성
2. 자연상태

Ⅲ. 사회계약
1. 사회계약의 형태
2. 사회계약의 목적

Ⅳ. 저항권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둔 17-18세기 시민혁명기의 사회정치사상으로서 국가나 정부의 권력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하고 따라서 권력설정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재산보호에 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계약설은 절대정부의 윤리적 지주로서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시민계급의 윤리적 기구로서의 시민혁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이는 본래 자연상태에 있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각자의 주체적 역할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음으로써 시민사회 즉 국가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권력의 기초를 피치자의 동의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16세기 구교도의 반주권론이나 신교도의 반주권론에도 나타나 있다. 구교도의 반주권이론가인 벨라르미노에 의하면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의 기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신이 전인민에게 부여했고 군주와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그 권력을 인민이 군주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로마교향의 군주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인민주권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 략>

자연상태의 개념을 보면 사회상태 이전의 상태가 자연상태라는 면에서는 양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설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란 자유평등한 상태로써 이성법인 자연법의 구속을 받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연상태가 갖는 결점으로 인하여 자연법의 침해가 발생하면 개인의 자연권 보장이 어렵게 되며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자연상태란 오랜 세월에 걸친 진보로 인간이 얻었던 모든 인위적 능력을 제거해 버린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상태란 매우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도 사유재산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대하여 보면,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연권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상호간의 동의나 합의에 의하여 국가를 성립시킨다. 상호간의 동의나 합의가 바로 사회계약인 것이다. 로크의 사회계약은 동일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다수자의 계약이나 루소의 사회계약은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어 체결되는 것이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한다.

참고자료

· 조긍호, 강정인 저, 사회계약론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 구민정, 권재원 저,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휴머니스트 2011
· 박희봉 저,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책세상 2013
· 허버트 알철 저, 현대언론사상사, 나남 2007
· 박효종 저,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이종은 저, 정치와 윤리, 책세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