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우리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PF(Project Financing)의 정의 및 도입 배경
(1) PF의 정의
(2) PF의 도입배경
Ⅱ. PF 메커니즘
Ⅲ. PF의 유용성 (오늘날 PF가 성행하는 이유)
(1) 사업주
(2) 금융기관
(3) 정부
Ⅳ. PF의 문제점 (왜 PF 문제가 발생했는가?)
(1) 고위험, 고수익 (저축은행 사례)
(2) 다양한 이해관계자(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
Ⅴ. PF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BIS비율 사전 실사 및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의 제한
(2) PF 협의회
(3) PF 전문가와 시행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기법이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연구하게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이다. PF는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PF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PF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화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PF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기관들은 PF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PF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볼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과정으로 PF의 메커니즘과 어떠한 과정에 의해 PF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왜 PF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PF가 성행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PF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에서는 PF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융시장론 교과목과 연관 지어 접근하도록 하겠다.

<중 략>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시공사의 보증도 필요 없으며, 시행사가 세운 계획만을 가지고 미래 수익의 정도를 파악해 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행사가 건설사이고 금융기관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행사는 부동산 시장과 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중장기 PF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맞춘 진행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18)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업체뿐 아니라 PF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인력이기도 하다. 먼저, PF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여 PF 전문가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들에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PF 전문가 양성 과정19)이 있지만 그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PF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의 교육도 필요할 것 이며, 전문교육 외에도 추가적인 윤리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동규,『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 김학도,「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 양기진,「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소고」.
· 이갑석, 이현석,「은행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특성 비교분석」, 부동산학연구, 제18집 제1호.
· 월간금융, 「부동산 시장전망과 PF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요인 점검」,2010.9월호
· 김기덕, "용산개발 디폴트..건설업계 PF로 불똥튀나", 파이낸셜 뉴스.
· 정연우, "솔로몬저축은행의 딜레마 ‘PF부실대출’ 어느 정도 길래…‘적자’ 뒷걸음질", 시사포커스.황진영, 유성열,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솔로몬-한국, PF대출로 몸집 키웠다가 ‘부메랑’", 동아일보.
· 허환주,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왜 표류했을까? [PF 폭탄이 터진다·③] 선진국의 PF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프레시안
· 100분 토론, 506회 “곪아 터진 저축은행, 수습은?”, 2011.5.5.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