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제도] 무상보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 보육정책의 효과
Ⅱ.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Ⅲ. 일률적 무상보육의 문제
Ⅳ. 정치적인 영향
Ⅴ. 여성의 취업률

본문내용

Ⅰ. 보육정책의 효과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보육 지원은 당초 사회적으로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보육정책은 이 목표를 망각한 채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보육지원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육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가 목표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자녀일수록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대신 수행해주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핵심은 국가에서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에 보육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여성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국민들은 복지의 혜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상황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복지의 혜택을 확장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하다면 최대한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자원의 한계성을 생각해 볼때에 선택적인 복지를 실현해야만 한다. 복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무조건적인 복지에 호감을 보일 것이 아니라 복지에 사용되는 자원과 복지의 결과에 대해서도 인식해야만 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046311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80374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74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3956.html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7/2013091702203.html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2086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918.010050743500001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03960.html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860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0917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