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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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2) 포용정책의 심각성
(3) 대북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4)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
(5) 대북 포용정책과 국가안보
(6) 대북포용정책과 사실상의 통일
(7)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특징
(8) 남북관계의 전망

-결 론

본문내용

대북포용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평화와 협력의 공존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3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대결과 봉쇄정책'으로 이 정책은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봉쇄정책이 폐쇄성과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은 쿠바, 이라크 등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둘째,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관심을 갖지 말자는 정책이며, 이 정책은 북한이 위협적인 군사력을 갖고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칫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인도적, 동포애적 견지에서도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셋째, '포용정책'으로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정책이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참고자료

· 통일부(통일백서)
·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김용욱/전예원
· 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