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예산에 관한 비교연구(미국, 스웨덴, 한국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미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조기교육 프로그램: HEADSTART
2. 미국의 보육제도

Ⅲ. 스웨덴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스웨덴의 보육제도
2. 스웨덴의 보육예산

Ⅳ. 한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한국의 보육제도
2. 한국의 보육예산

Ⅴ. 미국, 스웨덴, 한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의 비교분석
1.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
2. 예산 차원에서의 논의

Ⅵ. 맺는말
1.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 이르기까지 범람하는 복지 담론의 홍수로부터 예외인 곳은 없는 듯하다. 그 내면에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 국민의 복지의식의 성장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복지수요 역시 존재한다. 보육의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저출산과 노령화, 이혼 등의 가계구조의 변화로 가정의 육아기능이 낮아지게 되면서, 영·유아 보육문제는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단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재정된 1991년부터 정책적 수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로, 정책 만족도 자체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대선을 통해 복지 담론이 홍수를 이루면서 보육정책 역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영·유아 보육제도는 앞서 언급된 여성의 노동력의 사회참여 증진과 인구문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문제 등과 관련되어 그 확충이 요구된다.

<중 략>

Ⅲ. 한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한국의 보육제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 맞벌이 부부와 핵가족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구해 왔다. 이 후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한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질적 향상 역시 추구하게 되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면서 보육 정책으로써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제도가 보호중심의 탁아에서 교육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가능하며, 이에 따라 그 대상에 있어서도 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현경,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2008년,P168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어린이집수와 이용 아동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33,499개에서 2012년 42,527개로 증가했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5.2%에 불과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87.9%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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