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 WTO까지의 전개과정

목차

1. GATT에서 WTO 출범까지의 전개과정

2. GATT에서 WTO 전개과정까지 전체 요약 및 평가
1) 요약
2) 평가 및 한계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무역 체제이다. 현재 정회원수는 9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목적으로 67년 4월 1일 정식 가입하였다.
국제 무역기구인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 대표들이 ITO 헌장의 초안 중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23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출범하게 되었다. 1948년 1월 1일 자유 무역을 통해서 세계 무역 증대와 인류의 공존 및 공영,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취지하에 그 협정문이 발표됨으로써 GATT 체제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GATT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