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리포트

소개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설명과 반환에 관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2. 전작권 환수 찬반 문제

본문내용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ㅇ 한반도 유사(流徙)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ㅇ 현재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나, 2015년 우리 군으로 환수 예정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
①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음(1994년 이양 44년만에 환수)
②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음
③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나, 유사시 데프콘 3단계(적 도발 징후 포착)1)가 발령되면 전작권이 한국군 합창의장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감
예외)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이양에서 제외

<중 략>

4. 전작권 관련 연혁
① (이승만 대통령) 6.25 발발 직후 1950.7.17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
→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짐
②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변경
③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
③ (노태우 대통령)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및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시작
④ (김영삼 대통령) 1994.12.1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제2의 창군)
- 한국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체계를 구축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고려
-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평시 작전권 환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