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조사(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광주시 북구)

목차

제 1절. 서론
Ⅰ. 기본 개념의 정리
1. 지방재정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의의
3.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Ⅱ. 참여예산제도의 역사와 선행연구
1. 190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
2. 1990년대 이후 : 공공부문과의 연계
3. 2000년대~현재 : 민주주의 이념과 결합

제 2절. 본문 - 주민예산참여제도의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거버넌스 실현 : 지역의 자생적 발전
2. 지역주민과의 관계 :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조사
Ⅰ.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조사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배경
2.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진행과정
3. 성과와 한계 평가
Ⅱ. 광주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조사
1. 도입 배경
2. 광주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
3. 광주시 북구의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순기능과 문제점
Ⅰ. 주민참여예산제의 순기능
1.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
2. 지방민주주의의 활성화
3. 행정의 적법성 및 책임성 확보,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
4.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5. 지방의회 비중 강화 역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제약
2.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
3.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침해

제 3절. 결론
※ 참고문헌
※ 부록자료

본문내용

제 1절. 서론
지방자치법 제 30조와 31조에 의하여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방분권은 구체적으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자치재정권에 관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은 그간 관에 의해서 일방적폐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욕구가 커지면서 과연 담당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욕구와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창구가 된 것이 최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관한 내용 중 자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주민참여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다.

<중 략>

3. 주민의 정책결정이 효율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공정한 정책결정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각 계층에서 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효율성과 고도의 재분배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거버넌스(governance)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 사례에선 예산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대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분산화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인 것이다.
4.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주민의 참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은 이미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바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동체 이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협력모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주민참여 예산제도 -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안성민)
·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나중식 2004)
·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곽채기 2007)
·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 광주시 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미옥 2006)
·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연구 (정병호 2011)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명재진 2007)
·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고찰 (심상복 2009)
·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경원 2002)
·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공적 발전방안 (장노순 2006)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방성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