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차이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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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정의와 규제 필요성
Ⅲ.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차이
Ⅳ. 유럽연합과 미국의 규제 차이점 발생원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차이점과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자화폐의 정의 및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럽연합과 미국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현황과 차이점을 규제의 일치성 및 규제 제정의 적극성, 발행기관 선정, 건전성 규제, 지불준비금 적립의무, 예금보험 가입 의무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차이점 발행 원인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자화폐 활용도 차이, 지불제도 및 지불관습의 차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중요성 및 규모 차이, 전자화폐의 발전 종류 차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차이, 유럽연합의 통화통합 정책 등을 제시하고, 이들이 차이점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현․권남현․이광훈․김준환, 『인터넷 기반산업으로서의 지불결제 서비스시장의 구조와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1-19, 2001년 12월
· 김재필․이영수․이충열, 『디지털경제와 금융기관의 버추얼 경영』,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식경제센타, 2002년 8월 발간 예정
· 김재필․이충열, “선진국 전자청구지불의 발전방향과 비용절감효과 및 국내 도입과제,” 『정보화정책』, 제8권 4호 한국전산원, 2001년 12월
· 이충열, 『디지털금융시대의 금융구조변화와 정부규제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아산문화재단, 2002년 10월 발간예정
· 이충열 “전자화폐 도입의 활성화 과제,”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2000년 12월
· 이충열, “선진국 전자화폐의 규제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New Economy』통신경제총서, 한국 통신경영연구소, 2001년a 3월
· 이충열, “국내스마트형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제언: 선진국 실험의 교훈,”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1년b 8월
· 이충열,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 시리즈 01-03, 2001년c 12월
· 이충열․김재필, 『국내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청구 및 지불표준 모형과 활용 방안 연구』, 이충열․김재필, 정보통신부․고려대학교 2001년 2월
· 이충열․김재필․이영수, 『디지털금융』, 도서출판 홍, 2000년 3월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1999년 12월
· 한국은행, 조사1부,『유럽통화통합의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8-9, 1998년 5월
· 전국경제인 연합회 지식정보센터,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996호, 2001.5.16
· 채희율,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촉진을 위한 EU의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 시리즈 00-07, 2000년 12월
· 함정호, 『통화금융경제』, 비봉출판사, 1996
·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The Role of Banks in the payments System of the Future: 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Payment System Task Force, September, 1996
· BIS, Electronic Money-Consumer protection, Law enforcement, Supervisory and Cross border issues, April 1997
· BIS, Survey of Electronic Money Development, November, 2001
· BIS, Retail Payments in Selected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September, 1999
· BIS, Statistics on Payment System in the Group of Ten Countries, March, 2001
· Board of Governors, Report to Congress o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Funds Act to Electronic Stored Value Products, April, 1997
· Board of Governors, The Federal Reserve in the Payment Mechanism, January, 1998
· Danish Government, Electronic Money Institute Act, Act N<f<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