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1.서론
2.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3.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4.단체소송의 종류
5.소비자단체소송의 개요
6.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7.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8.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9.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소비자 문제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경쟁의 자유가 상품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였고 과잉생산은 상품의 판매부진과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소비자 측의 보초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소비자 문제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행위의 통제는 소비자의 7대 권리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부응하여야한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적인 예방제도와 소비자피해가 일단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후적인 구제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중 략>

소비자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체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바, 단체소송의 공익적 성격상 소비자단체가 마음대로 소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 중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합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대표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상법 제403조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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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와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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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정(2011), 소비자 보호법에서 피해구제 제도의 연구, 명지대학교
집단소송의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