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통일 필요성 논리의 재구성

목차

Ⅴ 통일 필요성 논리의 재구성
1. 통일 필요성 논리 구성의 방향
2.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을 위한 논리

Ⅵ 통일 한국의 비전
1. 정치 외교적 비전
2. 경제적 비전
3. 안보적 비전
4. 사회 문화적 비전

본문내용

Ⅴ 통일 필요성 논리의 재구성
1. 통일 필요성 논리 구성의 방향
1) 논리 구성 시각의 전환
① 거시적 논리와 미시적 논리의 병행
② 당위적 논리와 실리적 논리의 병행
③ 감상적 논리에서 합리적 논의로의 전환
∴ 새로운 통일 논리 구성에 대한 접근 시각은 과거 논리에 대한 새로운 논리의 배타적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 과거 논리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환적 인식이 필요하다.
2) 논리 구성의 기본 구조
①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 당위적 국가적 차원 → 실리적 개인적 차원
② 기존의 당위적 인도적 차원 논리의 유효성
∴ 통일 필요성의 논리는 기존 논리의 유용성은 살리고 한계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계화 나가야 할 것이다.
2.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을 위한 논리
정치 외교적
(1) 강소국 중견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① 분단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꼬리표 → Why? 분단 = 불안한 국가
② 분단국끼리의 상호 적대화 군사적 긴장 → 불안 가중, 국제사회의 관심 집중
∴ 동북아의 변방에 있던 약소국 지위를 벗어나 작지만 강한 국가, 즉 강소국의 위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영향력을 수행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1. 정치 외교적 비전
통일 한국, 제2의 국가 건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현재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대폭 성장함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건설된다면, 분단국의 통합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진정한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국제 무대에서 활동 기회의 확대
현재 남북한의 외교 관계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로 인식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건설된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중적 인식을 일소되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