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개론 논문

목차

1. 재건축
1) 재건축의 정의
2) 재건축의 절차
3) 재건축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4) 해결책

2. 4대강사업
1) 4대강사업의 정의, 목적
2)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계획
3) 4대강사업에 대한 긍정적 입장
4) 4대강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
5)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건축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크게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따라 나뉘어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1)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중 략>

박 교수는 “정부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대한하천학회 등 전문가들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견해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거꾸로 이 사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다들 한결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4대강사업은 강에 대한 정비를 하여 수질개선, 홍수방지 등 정부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또 이미 시작한 사업을 지금 중단하면 더 큰 피해가 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당의원이거나 대통령과 같은 종교단체 회원이라 신뢰감이 떨어진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4대강사업은 국가가 예상하는 일자리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홍수방지효과 등을 거둘 수 없고 환경오염만 더 키운다는 것이다. 이들은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있어 설득력을 더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박슬기 기자 : “재건축 현장서 억 대 뒷돈 거래 조합장·브로커 적발” <노컷뉴스 2010년 3월 23일>
·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 : http://www.drapt.com/rebuild/index.htm?page_name=guide01&menu_key=31#1
· 이상준 기자 : “시공사서 5억 받은 재건축조합장 징역 6년” <매일신문 2010년 5월 21일>
· 권은중 기자 : “수질오염 막기 위한 공사는 거짓말” <한겨레신문 2010년 3월 9일>
· 김범현 기자 : “<인터뷰>4대강사업 찬성-한나라 백성운” <연합뉴스 2009년 10월 18일>
· 김영만 기자 : “박완수 통합창원시장 당선자 ‘4대강 사업 찬성‘” <연합뉴스 2010년 6월 7일>
· 박준성 기자 : “한기총 ‘4대강 살리기’ 사업 적극 지지“ <천지일보 2010년 5월 26일>
· 박홍식 기자 : “4대강 살리기 찬성 집회 ” <충청일보 2010년 4월 20일>
· 최경준 기자: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31일>
· 이도흠 : “[기고] 4대강 사업은 무엇을 죽이는가” <한겨레신문>
· 임혜지 칼럼 : “4대강 사업’ 독일에서 찾은 해답” <한겨레신문>
· KONETIC(국가환경정보센터) : http://www.konetic.or.kr/?p_name=dbsv&sub_page=konetic_focus&gotopage=1&unique_num=52&menu_id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