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제점,해결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FTA 재협상론 대두의 원인
1) 경제 위기와 정치 공약
2) 민주당의 보호무역 성향과 신통상정책
2. FTA 재협상에 따른 문제와 한국정부의 대책
1) 미국의 문제
(1) 국제적 신뢰도 문제
(2) 한-EU FTA 비준에 따른 미국의 손실
2) 한국의 문제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1)효과적인 국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
(2)수출 산업의 국내 협상 전략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47년간의 GATT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인 176건의 지역무역협정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I. 본론
1. FTA 재협상론 대두의 원인
1) 경제 위기와 정치 공약
현재 미국의 경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라고 지적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2007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는 2008년 1년 동안 소비판매 증가가 겨우 1%밖에 되지 않아 지난 38년 만에 가장 약하다는 통계가 나왔고, 2009년 새해에 들어와서는 미국 주류회사로부터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중 략>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하여 국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및 수출산업의 적극적인 국내협상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대미 수출 및 해외투자기회 확대라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수출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통상협상관련 국내협상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경쟁산업의 입장이 논의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최대 수익자인 수출산업들은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 발표가 주를 이뤘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은 수입경쟁산업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이 원만한 국내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부담 증가라는 장기적인 결과 및 협상지연에 따른 현지국에서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라는 단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국내협상의 핵심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의복잡한 기술적인 성격 및 협상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짧은 기간에 통상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대수혜자인 수출산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미국무역위원회(USITC) '한미 FTA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2007/ 9)
· 외교 통상부(http://www.mofat.go.kr/)
·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연합 뉴스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 (FKI제공) "美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과 한미관계"
· 중앙 일보
· 송하성, 한미 FTA의 본질적 의미
· 한미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 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2007) 한국 통상정보학회 박 종돈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담론 분석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장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