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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화] 아시아 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과 정부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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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1.20 최종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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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화] 아시아 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과 정부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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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1. 국제금융환경과 외환자유화
    2. AMF의 정의
    3. AMF창설제안의 의미

    본론
    4. AMF창설의 필요성
    4-1. 통화 스와프협정
    4-2. 외환위기 공동대응
    5. AMF의 부정적 의견

    결론
    6. AMF의 설립전망
    7. AMF창설에서의 난제
    7-1 AMF창설의 실현가능성
    7-2 AMF창설의 미국의 입장
    8. AMF설립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활

    본문내용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지난 18개월간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바로 자본자유화와 외환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크게 변한 점이다. 18개월 전 만해도 어떤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도 개방과 자유화는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졌으며 감히 반박하기 어려운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자유화와 개방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하나 각국이 자본개방과 외환자유화를 할 때는 국내금융환경에 따른 점진적 순서를 따라야 하며 자율화에 따른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다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개편논의도 활발하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세계가 경험한 멕시코,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외환위기가 단순히 이들의 구조적 취약과 경제운용의 결함에만 기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장질서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제금융제도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점은 앞으로 수 개월간 이에 대한 토의와 논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에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역학관계가 복잡하여 얽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기된 현실성 있는 제안들의 주요 내용은 IMF와 같은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위기대응자금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며, 또한 각국의 금융정보와 회계제도를 보다 투명화하고, 나아가서 공적금융기구와 민간금융기관들 간의 협력 체널을 구축하며 외환 위기시 빠른 외채연장협상과 채권·채무자 간의 보다 공정한 손실부담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사이트 www.hankooki.com 서울경제신문
    · ☞인터넷사이트 www.naeil.com 주간내일신문
    · ☞인터넷사이트 kr.biz.yahoo.com 야후금융정보사전
    · ☞김창남·천인호. 2001.「동북아지역의 국제 분업 구조와 교역 증대 방안 (Reformation International Divis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Enhancement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동북아경제연구』13권 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류지성. 2001.「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에 관한 일고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Asian Monetary Fund)」.『경제연구』22권 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손병해. 2001.「동아시아 경제의 지역화 요인과 그 특성 - 유럽무역의 지역화 요인과의 비교 검토」.『정보 EU학 연구』Vol.6, No.1. 한국EU학회. pp.5-31.
    · ☞유현석. 2001. 「아시아 경제위기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변화 연구: APEC의 변화와 지역 정체성의 정치경제」.『국가전략』7권 3호. 세종연구소.
    · ☞임혜란. 2001.「위기의 산업전환: 한국의 사례와 대만·일본과의 비교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7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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