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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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3)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3.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지방 분권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과 지방 낙후성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은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지방 분산이라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35년 만에 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의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축소, 지역 갈등에 대한 직권조정제도, 지방재정 진단제도도입 등 전반적으로 자치 입법권과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제도는 왜곡되어 왔다.

<중 략>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세계화와 지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 관이 주도하던 지역발전이 추진 과정상 어려움을 겪고 민간 주도의 접근방식도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이라는 용어가 주권으로 지칭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21세기로 들어섰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시민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역개발과 관련한 제도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방법으로는 공청회, 위원회, 설문응답, 현상논문 등에 참가하거나 공람공고 또는 진정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민참여 제도는 기반이 허약하고 극히 초보적이며 운영 측면에서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 개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