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시장과정부, 시장정부, 시장과정부관계-

소개

논제: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2013년 2학기 2학년 생활속의경제 A형,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했으며 총 13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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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이란?
2. 시장경제란 ?
3.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
1) 큰정부
2) 작은정부
4.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역사
5. 큰정부와 작은정부 비교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① 시장실패란?
② 시장실패의 원인
2) 정부실패
① 정부실패란?
② 정부실패의 원인
7. 시장경제에서의 정부
8.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
1)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
① 사유재산권 보호
② 자유경쟁 보호
③ 화폐가치의 안정 도모
2) 시장을 보조하는 조치
9.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정부개입
1) 시장조정과정을 파괴하는 가격통제
2)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3)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분배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 및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최근에도 우리경제에서 그러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이론적 판단의 주제가 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주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란 완전경쟁시장으로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며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완벽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을 것이다. 시장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중 략>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해보았다. 시장과 정부에 관한 논의는 결국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논의로 이어지는데 작은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작이며, 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각임을 알 수 있었다.
큰 정부는 확대재정, 증세정책, 복지정책, 금융규제로 대변되는 정책으로 재정이 복지에 많이 쓰일 경우 하위 계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 부의 재분배효과가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증세로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증세는 필연적으로 생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 재정 악화로 국민 조세부담 증가하고 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본론 쪽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유영,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2012.
·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 이준구,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 다산출판사, 2004.
· 최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율곡출판사, 2009.
· 고영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KDI, 2007.
· 오연천,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시스템 개혁 미래를 읽어내는 게임의 룰), 올리브엠앤비, 2009.
·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 고영선,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KDI,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