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조별과제, 묻지마 범죄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묻지마 범죄’ 란?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2) 묻지마 범죄의 원인
2. 묻지마 범죄의 유형
3. 범죄 피해
4. 한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1) 우리나라의 피해사례
2) 피해 대책
5. 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1) 일본의 피해사례 및 대책
2) 영국의 피해사례 및 대책
6. 한국과 외국의 피해자 보호 비교
7. 한국의 피해자 보호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무동기 범죄’ 라고도 불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및 대책 등을 분석해 보았다. 최근 들어, 세상이 흉흉해지며 묻지마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이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만, 혹은 분노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이나 어떤 위법한 행위로 그 분노를 표출하여 피해를 주는 범죄유형이다.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대책 및 필요성 등을 알아보고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설치되어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어 이 과제를 구성하려 한다.

 ‘묻지마 범죄’란?

1) 개념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묻지마 범죄는 테러를 포함한 폭력성 대인범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화, 손괴 등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 라고도 불린다.

2) 원인
최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흔하다 싶을 정도로 증가한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이 일어나는 범죄 이기 때문에 이 원인은 주로 가해자의 개인적인 상태에서 찾게 된다. 먼저 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며 사회적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성격 결함이 주된 이유로 주목된다. 이러한 결함과 개인적인 가치상태로 인해 가해자는 사회에 불만을 갖고 이를 표출하는 방식의 문제가 사회 자체에 표함으로 타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불만과 분노 등을 범죄로 나타낸다.

참고자료

· 김진혁.(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3호 中 ‘묻지마 범죄의 유형’
· 충북일보, 2013년 3월 14일자 ‘묻지마 범죄의 근원적 이유 찾아야’
· 내일신문 2011년 3월 28일자 ‘[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① 그들이 처한 현실
· 동아일보, 2012년 10월 18일자
· 충북일보, 2013년 3월 14일자 ‘묻지마 범죄의 근원적 이유 찾아야’
· 전북도민일보, 2012년 11월 19일자
· 연합뉴스, 2012년 8월 28일자
· 네이버뉴스, 2013년 5월 12일자
· 헤럴드경제, 2012년 7월 13일자
· 네이버뉴스, 2013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