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발표과제 - 범죄피해자 구조정책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범죄 피해자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타인의 형벌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직접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피해자로 파악되며,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은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생활 주체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차원의 조직화가 불가결하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주로 민간 자원봉사조직의 노력을 통하여 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경제적 부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뉴질랜드와 영국이 범죄피해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등 UN과 유럽평의회가 각종 국제회의와 정ㅈ부간 협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등 범죄피해자 대책은 범세계적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피해자 지원조직 및 관련법규의 체제와 내용 등은 각국의 실정법 체계 또는 피해자 대책의 진척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별 법률로는 '범죄피해자구조법', '형사소송법',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구조법' 등이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