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가족정책의 발달

목차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2. 한국의 주요 가족정책
3. 외국의 가족정책
4. 스웨덴의 가족정책
5. 프랑스의 가족정책
6. 독일의 가족정책
7. 미국의 가족정책
8. 일본의 가족정책

본문내용

1.가족정책의 발달과정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1960년 ~ 1970년대 ;전후 베이비붐. 연평균 3%의 인구증가율, 부양비는 80%
⇒산아제한정책

출산관련 표어

출생성비의 연도별 추이

1950년대 전쟁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시설 파손, 인력부족, 경제적 불균형으로 1960년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빈곤 상태
인구의 급증(해외 및 북한 남민 남하, 의료와 보건 수준 향상), 베이비 붐
연평균 3%의 자연인구 증가율, 부양비는 80%{생산가능인구대비 유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비율}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은 불가능한 상태

<중 략>

16세 미만 자녀 대상. 자녀가 학생인 경우 27세, 장애아동은 나이제한 없음
16세 이상 아동수당은 소득에 근거
자녀세금공제
주부연금제;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할 경우 노후 연금 지급
양육수당;자산조사 기반으로 출산 후 2년 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출산휴가;고용이 보장되고 유급의 14주
육아휴직;한 자녀당 최대 3년, 급여는 월급의 24%. 3년 중 1년은 자녀가 8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가능.노동시간 단축 가능. 명칭이 부모시간(pflege zeit)으로 바뀌면서 15인 이상 사업장 근무의 경우 3년간의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동시에 사용 가능
휴가제도

전형적인 남성 부양자 가족 선호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는 어머니의 전일제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강함
양육자로서 어머니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로 여성의 취업이 제한되고 공 보육 서비스 발전이 늦다
공 보육 서비스는 반일제로 주로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