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연혁,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법인세제도,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서비스품질, 향후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발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연혁

Ⅲ.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법인세제도
1. 법인세의 의의
1) 법인세는 기업의 세전이익에서 법정 공제제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다음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며 기업의 매출액을 근거로 한 각종 영업 및 비영업적 손익을 반영하여 산출
2) 법인세 계산과정
3) 법인세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세전이익, 법인세율, 공제제도임
4) 유럽의 경우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시행하여 명목상 법인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법인세를 부과
2. 아시아 주요국의 해운기업 법인세
1) 부과세율
2) 기타세금
3. 유럽 주요국의 해운기업 법인세

Ⅳ.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서비스품질
1. 해운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
2. 해운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사례고찰

Ⅴ. 향후 해상운송기업(해운기업)의 발전 과제
1. 현황 및 전망
1) 한국과 중국간 항로에는 33개 선사가 총 57척의 정기선을 투입하여 운항 중
2) 한?중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환적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속도로 신장하였으며, 약 180만TEU에 달할 전망
3) 향후 한?중항로는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 자유화가 크게 진전
2. 문제점
3. 발전방안
1) 양국간 ‘한?중항로 해상물류체계 안정화 방안’ 협의
2) 상호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박 투입 및 항로 운영
3)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훼리선과 컨테이너선간 화물수송에 대한 역할 정립
4)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한?중해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과당경쟁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상호 협의
5)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해운시장 개방확대에 신속히 대응

Ⅵ. 결론

본문내용

항공여객운송인과 해상여객운송인은 종래 육상여객운송인과 달리 여객사상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책임제한을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오늘날 보험시장은 지난 몇 십년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고, 항공기술 및 항해기술 그리고 항공 및 해상관련 산업들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에 민간항공여객운송인들의 모임인 IATA에서는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여객사상시의 책임한도제를 자발적으로 약관개정을 통하여 철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여객운송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항공여객운송인들이 항공관련법규에서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약관개정을 통하여 여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의 사상시에는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나아가 100,000SDR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기로 스스로 결정하였다.
책임제한제의 철폐는 이미 일본과 미국의 국내항공여객에서는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항공여객운송인 가운데 80%를 넘는 수송량을 담당하는 항공사들이 여객사상시의 책임한도제를 폐지키로 하는 원칙에 합의하였고(IIA), 60%를 넘는 수송량을 담당하는 항공사들이 여객사상시의 책임한도제를 폐지하는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항공여객운송인들이 이러한 조치가 항공사들의 경쟁체제에서 일본의 Initiative(1992년 일본이 가장 먼저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철폐한 것)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여객의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항공운송의 수요자인 우리들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조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여객운송인들의 자발적인 책임제한제폐지에 자극을 받은 UN 산하기구인 ICAO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와르소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제회의를 1999. 5. 10. - 28.에 개최키로 하고 있어 조만간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여객사상시의 책임제한제는 국제조약인 와르소체제에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덕일, 한국해운기업의 경영특성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1
· 권기훈, 해상운송에 있어서 독립적 계약자의 지위, 한양법학회, 2010
· 송유중, 해상운송에서 규모의 경제의 분석, 연세대학교, 1994
· 윤배경, 해상운송기업의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009
· 이창희, 해상운송기업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6
· 조경우, 해운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