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제도][사회보험제도][기술우대보증제도]창업과 사회보험제도, 창업과 기술우대보증제도, 창업과 기술자격보증제도, 창업과 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분석

목차

Ⅰ. 창업과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1) 가입대상
2) 보험료의 산정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보험료의 산정, 납부
4. 국민연금

Ⅱ. 창업과 기술우대보증제도
1. 대상기업
2. 우대지원 내용
1) 기술력 위주의 보증심사
2) 보증금액 사정특례 운용 확대
3) 보증심사방법 우대
4) 직위별 전결권 확대

Ⅲ. 창업과 기술자격보증제도
1. 보증대상
2. 보증대상 채무
3. 보증방법 및 한도
4. 취급기관

Ⅳ. 창업과 사업계획승인제도
1. 제도개요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2) 부담금의 감면
3) 사후관리

Ⅴ. 창업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1. 지원목적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2)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 조건
1) 지원자금 규모
2) 대출한도
3) 대출금리
4) 상환기간
5) 상환방법
4. 자금지원(추천) 절차
5. 대출 취급 금융기관
6. 지원절차
1) 대출추천 신청서류
2) 평가 및 추천
3) 자금추천 처리기간
4) 은행 채권보전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창업과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고용보험

1) 가입대상

사업이 개시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무가입대상)

2) 보험료의 산정

매 보험년도 초일(보험 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사업장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

◎ 가입대상 및 절차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 회원단체는 제외)
- 절차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하고,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

3. 건강보험

1) 가입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자
신고의무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자격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

참고자료

· 고윤규 :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마켓팅 대응 전략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4
· 김상순 외 2명 :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 김해진 :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7
· 이종혁 : 기술평가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5
· 이남주 :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3
· 전훈 :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