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운동][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성차별]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성차별,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대중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성역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조직화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성차별
Ⅲ.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대중화
Ⅳ.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성역화
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조직화
Ⅵ. 결론

본문내용

중요한 것은 풀뿌리 차원의 대응,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반전 사이의 연관이라는 문제다. 반전인터내셔널 평의회와 집행부 멤버이자 "반전인터내셔널 세계 징집 조사"의 공동 저자인 토니 스마이테(Tony Smythe)는 "비록 반전인터내셔널의 중심 목표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오늘날의 반전 투쟁과 크게 무관합니다."라는 자극적인 글을 남긴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성과들을 묘사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비록 성과들의 목록은 늘어났지만,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목하는 목표들, 예컨대, 징병제도의 소멸, 전쟁에 대한 대중적 저항,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변혁과 같은 목표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입안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토니 스마이테의 말을 다시 살펴보건대, 과연 우리는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목표는 정확히 무엇인가?

분명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초점은 반군사주의적 행동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논쟁과 대중적 결집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위해 싸울 때조차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인화 : 한국사회의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7
· 서울대BK21 공익인권법센터 :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 이남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3
· 유영호 :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 전영평 외 2명 : 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집단간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