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신주발행 개념][신주발행 제도][신주발행 절차][신주발행 기업공개]신주발행의 개념, 신주발행의 제도,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발행의 기업공개 분석(신주발행 기업공개)

목차

Ⅰ. 개요

Ⅱ. 신주발행의 개념

Ⅲ. 신주발행의 제도
1.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
1) 유지청구 요건
2) 유치청구방법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3. 신주발행무효의 소
1) 요건
2) 소송당사자

Ⅳ.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418조)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상법 제419조)
4.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의 청약

Ⅴ. 신주발행의 기업공개
1. 기업공개의 필요성
1) 사회적 측면
2) 자금조달의 측면
3) 기업성장의 측면
2. 기업공개의 추진과정과 현황

본문내용

독일에서의 물적회사에 관한 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라는 법적형태를 배분함으로써 형성되어진 것이다. 1892년에 독일 유한회사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독일의 물적회사에 관한 법의 역사는 주식회사의 역사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게도 유한책임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설립절차․조직을 간이화하고 공시주의를 완화시키는 기업형태에 대한 실무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적회사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유한회사가 탄생하였다. 입법자는 “중소규모의 기업은 물적회사의 법적형태로서 유한회사를 선택하게 하며, 대기업은 그에 대신하여 주식법으로 규제되는, 공중회사(Publikumsgesellschaft)로서의 주식회사를 이용하게 한다”는 지도이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이원론은 단지 약 3200개의 주식회사(상장회사는 약 700개에 불과)가 생겨나는 동안 유한회사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은 약 70만개나 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주식회사 1개당 약 200개의 유한회사가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유한회사형태선호’라는 특별한 결과는 독일주식법이 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 복잡한 규율은 강행성을 띄므로 계약자유와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유한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주식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부족하다. 왜냐하면 손실은 자기자본에 의해서만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을 소진한 후에 새로운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기업을 양도하거나 해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자자인 사원들의 개인재산은 우어번의 위기상황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하다.

참고자료

· 김재범, 신주 등 발행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11
· 김영곤, 불공정한 신주발행과 구제수단, 한국기업법학회, 2003
· 김효신,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신주발행, 한국기업법학회, 2001
· 박영규, 신주발행기업의 이익조정은 장기저성과를 설명하는가 ,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2
· 정영진, 경영권방어목적의 신주발행의 적법성, 대한민사법학회, 2006
· 최성호 외 1명,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