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보험][여성고용보험 현황][임산부보호][육아휴직]여성고용보험의 역사, 여성고용보험의 특성, 여성고용보험의 현황, 여성고용보험의 임산부보호, 여성고용보험의 육아휴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고용보험의 역사

Ⅲ. 여성고용보험의 특성

Ⅳ. 여성고용보험의 현황

Ⅴ. 여성고용보험의 임산부보호
1. 관련규정
2. 주요내용
1) 산전후휴가의 부여
2) 유․사산, 조산시의 휴가
3)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
4) 근로제공의무의 경감
3. 해고의 제한
4. 법적용 사업장
5. 벌칙규정

Ⅵ. 여성고용보험의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실태
2. 육아휴직 장려금제도의 한계
3.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이 여성만을 분리 모집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별도 모집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별로 판정하고, ‘직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이나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에게 매년 ‘남녀평등실현계획과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특히 특정부문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경우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채용 및 인사, 조직 개선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시행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또한 저조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5%미만- 을 채용목표 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진할당제 도입 등 승진에서의 적극적 조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가 요구된다.
기업 내 남녀고용평등 정착을 위해 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재정지원, 금융혜택, 조세감면, 특별자금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은 반드시 적극적 조치를 계획, 실행하도록 계약 단계에 조건을 부과하고 모니터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시행되어 커다란 효과를 낳은 바 있는 계약준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성 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 속에서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여성 유망직종 개발 및 훈련과정 마련,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직업진로지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치,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종숙, 고용보험 제도 시행 10년과 여성근로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유보경, 한국의 여성고용확대 정책 : 성격과 효과, 충남대학교, 2003
· 유길상,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조흠학, 고용보험법상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촉진방안, 한국사회법학회, 2006
· 천웅소, <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