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 대미관계, 북핵3원칙,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 남북화해협력, 민족평화보장체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 자주국방정책,평화번영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북핵 3원칙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남북화해협력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민족평화보장체계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1. 통일․외교․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2. 안보 측면(평화)과 경제 측면(번영)의 균형적 강조
3.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
4.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등 내적인 기반 조성 강조
5.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1) 정책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
2) 초당적 협력 추진
3) 국민참여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 위기 상태라고 단정했던 때는 1980년 말부터 1990년 초반 동구권이 몰락하던 때였다.
당시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식량위기, 탈북자의 증가 등의 사태가 표면화됨으로써 김정일 체제가 이미 붕괴과정에 진입하였고 곧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바, 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심화와 대외경제기반 와해, ②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카리스마적 권위 약화, ③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 가중, ④ 체제 위기 대응능력 상실, ⑤ 체제 구조적 딜레마, ⑥ 주민의 체제일탈현상과 불만 증대, ⑦ 주체사상의 경직성, ⑧ 체제불안정 등의 부정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 특유의 전략적 방법을 구사하여 결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체제를 지속시켜 왔다. 즉 이러한 상황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한편으로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여 남북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커다란 경제이익을 얻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를 통하여 국제정세를 북한에 유리하도록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위기를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지원을 계속하였고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도 긍적적 측면에서 고려함으로서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를 피하여 소위 북한붕괴의 연착륙에 손을 들어주게 되어 일단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에서 안정으로 탈출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97년에 김정일이 총비서에 취임하고, 1998년에는 국방위원장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김정일은 전권을 장악하는데 현재로선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는 주민통제체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김정일 불만세력들을 모두 제거시켰으며, 이념과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자 승계까지 자연스럽게 준비해왔다.

참고자료

· 강석승, 참여정부하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관계 변화실상, 공안문제연구소, 2003
· 김영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2006
· 김경호, 북한의 핵문제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 고유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3
· 오수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지기반 확대,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5
· 조찬래, 제5장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과와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