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독과점][독과점 종량세]독점(독과점)의 의의, 독점(독과점)의 이론, 독점(독과점)의 경쟁, 독점(독과점)의 저작권, 독점(독과점) 종량세, 독점(독과점) 규제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독점(독과점)의 의의

Ⅲ. 독점(독과점)의 이론

Ⅳ. 독점(독과점)의 경쟁
1. 읽을거리 - 우영수,『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년)
2. 생각해볼 문제

Ⅴ. 독점(독과점)의 저작권

Ⅵ. 독점(독과점)의 종량세

Ⅶ. 독점(독과점)의 규제 사례
1.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지정고시의 내용
2.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의 역할 및 영향
3.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문제
1) 부당표시 및 광고
2) 우월적 지위의 남용
3) 부당한 조건부거래
4) 거래강요
4. 재판매(再販賣)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문제
5. 무체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디지털화, 지구화가 확산되어 정보소통과 문화가 독점,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시안 오 시코크루(Sean O Sicochru)는 지구적인 반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의 형성 요인을 이렇게 지적하였다(조동원, 2004. 41쪽).
개인주의적 소비주의에 입각한 획일적인 세계관의 지구적인 확산, 저작권을 통한 지식의 사유화(enclosure)와 공공자원(public domain)의 손실, 전자매체 영역에서 시민 권리의 지속적인 쇠퇴 등 이런 이유에서 언론문화 그리고 정보 영역에서 공공성-공익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다채널 구조는 공공성에서 사유화로, 공익에서 사익으로 지배 이념이 바뀌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업적 경쟁 체제에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채널 체제에서 공영방송의 시청률과 영향력은 날로 감소하는 만큼 수신료의 정당성도 상실되고 있다. 또 효율성 시비도 끊이질 않는 등 공영방송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지상파방송, CATV, 위성방송 등 이전의 방송 영역 모두를 불안전하게 만든다.

공익성이 시장 논리에 의해 떠 밀려가고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할 유용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다채널을 명분 삼아 공익 이념을 빈껍데기로 만들려고 한다. 이들의 시도는 공익 축소론으로 압축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공영방송, 공공 서비스, 공익 규제를 시대착오적,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융합 서비스, 뉴미디어 등에서는 경쟁과 사유화를 관철시킬 때 효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리라고 보는 것이 공익축소론의 골자이다.

참고자료

· 김두진 / 한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법문사, 2005
· 김성현 / 지나친 제품 다양성의 문제 : 독점과 복점의 비교, 한국계량경제학회, 2004
· 이광훈 / 규제독점에 의한 혼합합병의 경쟁제한효과, 한국법경제학회, 2009
· 이광일 / '민주화' 전후 이데올로기 독점과 변형, 경상대학교, 2007
· 원용수 /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고찰, 삼성출판사, 2008
· 정영화 / 독점규제법에서 독점시장구조의 기업분할에 관한 고찰,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