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목차

1)개념 및 목적
2)지정요건, 대상
3)시행절차
4)기타 사항

본문내용

1. 개념 및 목적
개념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 요건 및 대상
1) 정비구역 수립대상지역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중 략>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이다. 구역 안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실시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가.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조합의 정관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5)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나.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법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