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사업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개론

가. 주택 재건축사업

1)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목적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 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960년을 시작으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되면서 건물의 안팎이 불량해졌다. 게다가 국민소득이 늘고 건축기술이 발달되면서 재건축사업을 하여 양 호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려 노력을 하게 되었다. 또 고층으로 짓게 되면 서 많은 평수를 갖게 되고, 입주하고 남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어 이익을 남게 되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2) 지정요건, 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각호에 지역
1. 도로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
3.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이상일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