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완화,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현황,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일본 사례, 향후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경제적 규제완화
1. 범위의 경제 이론
2. 경합 시장이론

Ⅲ.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현황
1. 외항해운
1) 선박보유 현황
2) 해상물동량 및 국적선 수송실적
2. 연안해운
1) 선박보유 현황
2) 업체수 및 수송실적
3. 해운부대사업
1)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
2) 해운대리점업
3) 선박관리업
4. 선원인력
1) 취업선원
2) 외화가득액
3) 선원수첩 소지자
4) 외국인 선원 고용

Ⅳ.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일본 사례
1. 일본 해운산업의 개관
1) 항만물동량
2) 선복량
2. 일본의 해운산업 지원제도
1) 해운산업 대회규제 현황
2) 보조금 지급제도
3) 금융지원제도

Ⅴ. 향후 해운산업(해상운송산업)의 방안
1. 법․제도 개선 및 정비계획
1) 필요성
2) 행정체제 정비계획
2. 투자재원 조달계획
1) 해운부문 국가예산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2) 기금신설 등 신규 투자재원 발굴
3)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3.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
1) 해운산업 종사자 현황
2) 양성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철폐와 관련하여 열린 IMO 제78회 법률위원회에서는 상당수의 위원들이 해상여객에 대하여도 항공여객과 비교하여 공평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기구인 ICAO가 시도한 여러 변화를 연구한 후, 해상여객운송에 관하여도 다소간은 이러한 항공운송업계의 변화를 도입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록 아테네의정서를 통하여 아테네조약상의 책임한도액이 175,000SDR까지 증액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증액된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조차도 항공운송인의 무한책임제와 비교하여 보면 과소하므로,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새로운 책임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전세계적인 연도별 해상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16명~810명인데 이러한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0GT급 이상 선박의 전손 및 분손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상여객운송이 도서지역의 연안여객운송으로서 500GT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500GT톤급 미만 선박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인명 손실을 추가하면 이러한 수치는 훨씬 더 증가될 것이나 이러한 소형선박에 대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의 파악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31명~854명 등이다.
단순 숫자비교로는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와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비슷해 보이나,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국가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고, 해상수단을 이용한 국제여객 수송 또한 해상운송의 저속성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항로 또는 유럽과 영국 등의 항로 등과 같이 인접국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객수가 항공운송에 비하여 극히 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원재(2011), 해운산업 수익성 제고 투자의사결정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 김민수(2010),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강영민(2011), 한국 해운산업 동향 이슈와 전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강영민(2009), 해운인력 양성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모수원(2003), 해운산업의 구조분석, 한국사회과학회
· 조준걸 외 2명(2004), 한국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