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투쟁][임금투쟁 최저임금제][임금투쟁 중요성]임금투쟁의 중요성, 임금투쟁의 특징, 임금투쟁의 쟁점, 임금투쟁과 최저임금제, 임금투쟁의 과제,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임금투쟁의 중요성
1. 임금인상투쟁의 한계 인식
2. 이제 사회보장투쟁에 관심을
3. 노동력재생산에서 사회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Ⅲ. 임금투쟁의 특징

Ⅳ. 임금투쟁의 쟁점
1.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둘러싼 대립 격화
2. 대기업 고임금 공세 지속
3.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공세

Ⅴ. 임금투쟁과 최저임금제

Ⅵ. 임금투쟁의 과제

Ⅶ. 임금투쟁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빈곤의 확산이고, 이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된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의 심화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필연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시장’, 즉 자본에게 부여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을 필연적으로 창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저임금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12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중 비정규직은 118만 명(94.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그 중 기혼여자가 65만 명(51.8%)으로 가장 많고, 그 외 기혼남자 25만 명(19.8%), 미혼여자 19만 명(14.8%), 미혼남자 17만 명(13.5%)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기혼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 37만 명(29.6%), 25세 미만 26만 명(20.5%)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계층도 62만 명(49.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저임금 노동이 가계의 생계를 담당하는 기혼자와 노동력 활용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에도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전통적인 빈민층이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 아동, 노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데 비해, 현재는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의 증가가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고착화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대변하는데,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에게는 이에 대한 관리가 사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관리’라 함은 (임금상승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다른 위기관리 정책으로서의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참고자료

· 구미영(2005),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왜 하는 것일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김유선(1990), 임금투쟁을 위한 기업경영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노동부(1986),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86이정호(2010), 2010년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1989), 임금인상활동지침
· 현대사회연구소(1989), 임금투쟁과 노동계층의 빈익빈 부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