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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의 개요
1.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남녀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
2.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법과 기회의 불평등에서 찾음
3.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계급 체계의 결과로 인식
4. 196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신좌파(New Left) 이론가나 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주로 가부장제에서 찾음

Ⅱ.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과 남녀평등헌장

Ⅲ.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과 호주제

Ⅳ.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과 남녀평등법
1. 제86조(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87조(임금) 회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제88조(교육훈련)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제89조(배치)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제90조(승진, 승급)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제91조(정년, 퇴직) 회사는 정년, 퇴직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7. 제92조(해고금지)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8. 제93조(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준간강,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를 말한다
9. 제94조(폭행의 금지)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조합원에게 폭언, 폭행, 구타 등의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제95조(남녀고용평등위원회) 노사쌍방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Ⅴ.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과 군가산점제도

Ⅵ.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과 여성폭력
1.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
2. 여성에 대한 구조적 또는 제도적 폭력

Ⅶ.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과 소녀책

본문내용

Ⅰ. 남녀평등(성평등, 양성평등)의 개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남녀 불평등의 실상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폭력을 물리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흔히 여성학에서 논의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좌파 이론 등 4가지 주장을 소개한다.

1.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남녀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몸이 작고 힘이 약한 데서 드러나듯 신체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거나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몸이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몸이 더 크다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힘이 더 세다고 임금을 많이 받지 않듯이, 신체적 차이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과 비슷한 일을 하며 비슷한 생산성을 보여도 지위와 임금에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중 략>

여성에 대한 구조적/제도적 폭력은 각종 법률과 제도 그리고 전통을 포함한 사회 구조를 통해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일컫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신좌파 (New Left) 이론가들의 주장을 참고하면 구조적 폭력의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심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는 가족법, 재산 상속법, 동성 동본 금혼법 등의 법률과 호주제 그리고 가부장 제도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가 여성에게 저지르는 폭력인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혜승(2011),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여성부(2001), 남녀평등헌장 해설서, 여성가족부
· 양낙규(2004), 호주제 폐지는 남녀평등의 첫단추, 환경경찰신문사
· 이새라(2005), 남녀평등의 법철학적 함의와 과제, 충북대학교
· 이재봉(1998),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상과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제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홍인숙(1998), 18세기 소녀문학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