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도입배경,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운영기준,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주요내용,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비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도입배경
1.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는 기업 스스로 재무 및 경영상황을 공표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그러나 법령상 공시대상인 중요정보의 범위, 제출시한 등은 명확한 기준제시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

Ⅲ.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운영기준

Ⅳ.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주요내용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2.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특정집단)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선별공시가 허용되는 자)
5. 공시시한
6. 공정공시 방법

Ⅴ.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비판
1. 내부정보 및 수시공시사항과 공정공시대상정보의 구분
1)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정보(내부정보)의 범위
2) 수시공시의무사항의 범위
3)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
4) 각 정보영역별 범위의 요약
2.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Ⅱ.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도입배경

1.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는 기업 스스로 재무 및 경영상황을 공표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일정기한내에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업이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형사벌칙, 행정조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2. 그러나 법령상 공시대상인 중요정보의 범위, 제출시한 등은 명확한 기준제시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

회사와 이해관계가 큰 특정집단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규제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SEC에서 운용중인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 략>

2.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

현행 공정공시제에서 대상정보의 범위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의 정보영역 개념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성이 없는 대상정보의 경우(개념도 D의 영역) 구태여 동시 공시를 강제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시주의의 철학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공정공시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강제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비중요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부담 대비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효익을 가져다주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정공시제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부자거래”와 공시규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중요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즉 공시주의 철학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쓰레기 정보의 양산 및 정보과잉으로 인한 혼란과 공시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 공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수영 외 2명, 공정공시제도 도입 이후 경영자예측정보의 정확성, 한국회계학회, 2009
· 김준형, 기업규모에 따른 공정공시제도 시행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8
· 강중재, 우리나라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3
· 서완석,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003
· 이원흠·최수미, 공정공시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공시행태와 애널리스트의 투자등급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2004
· 이세용 외 1명, 공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