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해운]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기능,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발전당위성,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규제,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캐나다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기능
1. 해운산업의 국민경제적 기능
1) 국민경제 물류체계의 중요한 수단
2) 우리나라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3) 6조 6,000억원 상당의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 국가비전(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 실현의 중요한 수단
1) 해상인적 교류는 비즈니스 중심국 실현에 크게 기여
2)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한 해상수송으로 물류중심국 실현에 결정적 기여
3)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수출입화물의 환적물동량 유치로 부가가치 흡수
3. 해운산업의 안보적 기능
1)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에 기여
2) 전시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경제안보 기여)

Ⅲ.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발전당위성
1. 국가 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자격요건 구비
1) 한반도의 물류중심화 국가전략 및 신 통상 국가전략의 핵심요소는 경쟁력 있는 해운산업
2)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
3)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서 대량의 자체 해상수송 물동량 보유
4) 세계 제1위의 조선국으로서 선박확보 용이
2.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1)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
2) 외항해운의 운임수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외화가득원
3) 복합운송이 확대되고 물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운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점차 증가
4) 해운산업은 철강, 석유, 목재, 화학, 조선, 해상보험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
3. 양질의 상선대, 고급해기사, 중추항만을 보유
4. 유사시 제4군의 역할 수행

Ⅳ.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규제

Ⅴ. 해상운송산업(해운산업)의 캐나다 사례
1. 항만물동량
2. 선복량
3. 캐나다의 해운산업 지원제도
1) 해운산업 대회규제 현황
2) 보조금지급제도
3) 세제지원제도
4) 연안수송의 보호

Ⅵ. 결론

본문내용

전 세계적인 연도별 해상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500GT급 이상 선박의 전손 및 분손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상여객운송이 도서지역의 연안여객운송으로서 500GT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500GT톤급 미만 선박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인명 손실을 추가하면 이러한 수치는 훨씬 더 증가될 것이나 이러한 소형선박에 대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의 파악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31명~854명 등이다.

단순 숫자비교로는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와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비슷해 보이나,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국가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고, 해상수단을 이용한 국제여객 수송 또한 해상운송의 저속성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항로 또는 유럽과 영국 등의 항로 등과 같이 인접국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객수가 항공운송에 비하여 극히 한정되어 있고,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해상여객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일본의 국내여객의 경우에도 해상여객 보다 항공여객이 10배 이상 많음을 고려하여 보고, 앞에서 산출한 해상사고 사망자에는 대다수의 해상여객을 수송하는 연안여객선인 500GT미만의 소형선박의 해상사고 사망자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본다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항공사고발생률은 항공기 보유대수에 대비하여 0.78%임에 비해, 우리 나라 선박보유대수에 대비한 해난사고발생률은 여객선의 경우에는 11.2%, 화물선의 경우에는 24%, 유조선의 경우에는 6.5%임을 고려하여 보면 해상운송은 그 사고발생률적인 측면에서 항공운송의 경우보다 10배 이상 더 위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인들이 최근의 항공기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하여 책임제한제도를 철폐한 것과는 그 배경이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선영 해상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9
· 구익회 국제해상운송의 보안과 간소화 규범의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10
· 김남수 해상운송 및 관련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5
· 양석완 계약운송인으로서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 한국상사법학회, 2010
· 조종주 국제해상운송규칙에서 운송인 책임감면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 조우진 위험물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활용, 부산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