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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과 헌법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Ⅲ. 법과 실정법

Ⅳ. 법과 성문법

Ⅴ. 법과 국내법

Ⅵ. 법과 관습법

본문내용

법이 도덕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법은 원칙적으로 도덕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을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한다. 법은 국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들의 복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간섭주의는 도덕성을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법은 도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법은 당연히 도덕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도덕이 흔들리고 타락하게 되면, 법질서도 같이 위태롭게 된다. 반도덕적인 행위는 곧 국가와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행태는 제재 받아야 마땅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도덕을 모두 법으로써 강행화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적인 어려움이다. 우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려면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법적 제재는 그 규율의 절차와 인력 또 조사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표준이 상당히 명확하여야 한다. 즉 규제할 것과 방임할 것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적 표현의 문제 등 도덕적인 영역의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대 사회에 만연하고 또 일상화되어 있는 과도한 그리고 부도덕한 성적 표현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 부도덕성의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실제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사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즉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움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사실적인 어려움과는 다른 규범적인 어려움도 생각할 수 있다. 규범적 어려움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다. 즉 설사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옳은 처사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의아하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참고자료

· 김경제(2011), 헌법의 침해, 한국공법학회
· 석홍성(2010), 초기 그리스의 성문법 : 제정의 배경과 그 특징, 부산대학교
· 이동희(2011), 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 이영규(1991), 관습법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 최재훈(201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특허청(2009),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