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독과점]독점(독과점)의 발생원인, 독점(독과점)의 정보화, 독점(독과점)의 법칙, 독점(독과점)의 자본주의, 독점(독과점)의 특별잉여가치, 독점(독과점)의 소송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독점(독과점)의 발생원인

Ⅲ. 독점(독과점)의 정보화

Ⅳ. 독점(독과점)의 법칙
1. 독점의 법칙
2. 독점의 법칙을 위반해서 실패한 사례

Ⅴ. 독점(독과점)의 자본주의

Ⅵ. 독점(독과점)의 특별잉여가치

Ⅶ. 독점(독과점)의 소송 사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면적인 자유화와 대외개방(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채권,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 자유화확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조정정책이 점차 외국자본의 지배와 결합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초국적 자본의 지배는 특히 금융부문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서울, 제일은행 등 2개 상업은행이 이미 해외에 매각되거나 매각협상 중이며 국민, 외환, 한미은행은 외국합작은행으로 전환되었고 주택은행은 외국인이 과반 주식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조흥,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국영은행이 된 은행들도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어 금융부문은 조만간 초국적 자본의 지배로 들어갈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도 이런 과정의 한 수순으로 위치될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국내 재벌도 앞으로 있을 민영화의 참여나 금융지주회사로의 진출을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4%로 제한되어 있는 내국인 은행지분 한도의 확대에 관한 최근 논의가 그러한 조짐이다. 산업에서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철 등 주요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기타 견실한 정보통신, 유통, 제조업체 등으로 외국자본이 선별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물론 국내 재벌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한국중공업은 이미 민간 재벌에 넘어간 상태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매각의 조건이나 민영화 후의 지원정책 또는 이윤보장정책 등으로 매매거래 그 자체가 독점자본으로서는 특혜적인 이윤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1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6000억 원정도의 헐값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는 곧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하에 외국자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공공서비스의 포기라는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계획한 대로 민영화가 완료할 경우 한국은 전체자본의 관점에서는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국민에게는 염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사소한 것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희귀한 국가로 남을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오승(2011), 독점규제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다, 법문사
· 권오승(2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서울대학교
· 배형(2012), 독점기업과 잠재적 진입기업의 특허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 전희상(2010), 정보상품 독점가격론 비판, 경상대학교
· 정완(2009), 독점규제법상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득균(2009),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