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도의 특징, 내용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도 분석

소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념, 개인정보보호의 특징,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과 모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보호제도란?

2. 개인정보보호의 특징

3.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4.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과 모델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2) 개인정보보호 모델

5.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 기구

6.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
1) 개인정보보호법 분석
2) 주요변경 사항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OECD의 가이드라인
2) UN의 가이드라인
3)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4) APEC의 프라이버시원칙
5) ICDPC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의료보험번호, 학번 등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유형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일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비 신원 확인정보도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별 법률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
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비례하여 그 침해의 정도 또한 심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보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의 조사, 수집, 보관, 이용, 처리 등의 행위를 통제 또는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권한적 이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보호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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