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모성보호 입법활동]모성보호의 의미, 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현황, 모성보호의 입법활동, 모성보호와 산업안전보건, 미국의 모성보호 사례,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의미
Ⅲ. 모성보호의 필요성
Ⅳ. 모성보호의 현황
Ⅴ. 모성보호의 입법활동
Ⅵ. 모성보호와 산업안전보건
Ⅶ. 미국의 모성보호 사례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모성휴가제도가 여성을 보편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양식에 주목한다. 따라서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진 사회세력들이 다른 사회세력과 어떻게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여성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Hernes, 1987) 여성의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조함으로써(Gordon, 1990; Skocpol, 1992)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평면적인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류복지국가론의 남성 편향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정교화하면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의 복지국가 연구에 대하여 필자가 느끼는 아쉬움은 이들이 복지국가유형화의 기준으로 ‘성별분업정도(또는 성별분업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들은 유형화의 기준으로 ‘여성이 어느 정도나 임금노동자로 정의되는가.’보다는 ‘누가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느냐’에 집중한다. 루이즈와 세인즈베리, 크롬튼과 고닉 등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이 무급노동, 즉 보살핌노동을 얼마나 배타적으로 전담하고 있는가와 보살핌노동이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치평가되고 보상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임노동자성을 살펴보는 것과 보살핌노동의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주목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차이일 수 있다. 필자는 후자의 방법론을 취했을 때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냐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이냐의 문제로 쉽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보살핌노동의 가치인정(보상)의 문제가 모델의 핵심이슈가 되었을 때 ‘차이’전략과 ‘평등’전략의 대립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진다.

Ⅱ. 모성보호의 의미

모성보호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 여성고유의 모성기능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이나 휴일의 근로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에 대한 특별우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준비이고 투자이다.

참고자료

· 김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이 모성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사학위논문(2007),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 모성보호에 관하여
· 정진주(2001),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건강실태 :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모성보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보고서
· 정혜선(1995),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옥라·신경아(2001), 21세기 가족과 모성의 변화, 여성연구논총
· 장지연·정혜선·류임량·김수영·장은숙(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도서출판 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