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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도시계획의 개념

Ⅲ. 도시계획의 성격

Ⅳ. 도시계획의 시대구분

Ⅴ.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1. 광역도시권의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Ⅵ.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Ⅶ. 광역도시계획의 기본원칙

Ⅷ.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과제

본문내용

서울로의 집중은 집적경제를 낳고 투자효율을 높이는 등 각종 이익이 따르지만 집중에 따른 문제점도 적이 않다. 즉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혼잡과 환경오염등 대도시화에 따른 집적불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각종 사회간접 서비스비용의 증가에 따라 가계부담이 가중되며 기업체들에게는 생산비를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도한 휴전선과 얼마 안되는 거리에 각종 시설이 집중하므로 써 안보상의 부담이 증대되며,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에의 상대적인 집중에 따라 국토전반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격차 증대로 각종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집중억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일찍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1964년의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 정책들은 공업화를 통한 효율성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의 추진으로 구체적인 시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이후의 수도권시책의 기초가 되었을 분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련법규의 준비, 지원조성시책 및 분산대상선정 등의 구체적인 단계를 맞이한다. 1970년 건설부 주관 하에서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되고 「수도권에 있어서의 공업시설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과「중앙관서의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며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제한구역을 설정한다.
1971년에는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을 분산하고 국토방위와 전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전국적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종합적인 정비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Ⅱ.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문화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광역도시시설의 입지 및 관리에 관한 연구, 1998
· 권용우 도시의 이해, 박영사
· 박병주 한국도시개발계획론, 서울 : 일지사, 1985
·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 이진로 부산 경남 민방의 광역화와 발전전략,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방송 세미나, 2004
·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