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12 12사태(12 12군사반란) 이념, 12 12사태(12 12군사반란) 과정, 12 12사태(12 12군사반란) 승인,12 12사태 법적판결,5 18광주민주화운동

목차

Ⅰ. 개요

Ⅱ.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이념

Ⅲ.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과정

Ⅳ.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승인

Ⅴ.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법적 판결
1. 불변하는 헌정질서
2. 사법심삽배제론
3. 헌법제정권력의 실존

Ⅵ.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 20년 개발독재기간 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고흥지방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주된 산업인 농업정책과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였다. 고흥지방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일찍이 이농현상이 심하였다. 한편 농민들은 카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YMCA 등 종교단체를 통하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고흥지방에서 이러한 단체의 활동은 미미하였고 대중적인 기반도 갖지 못하였다.
일부 청장년을 중심으로 민주청년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다른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활동도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봄에 대한 기대나 민주화의 희망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박정희 정권에서 소외된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과 열기는 높았다. 이것은 고흥지역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어 정권교체를 바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대감은 전국비상계엄확대 실시와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신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무너지게 되었다.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를 새로 만들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임명되었다. 국보위는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면서 국민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갔다. 이와 동시 각 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한편 신군부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 제거하였다. 즉 김대중을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에 이미 내란음모사건의 주모자로 체포 구속하였으며 공화당의 총재 김종필을 부정재산축재자로 규정하여 공직에서 사퇴시켰으며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정계 관계 재계에서도 숙청된 인사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1980 년 8월 전두환 국보위 상임의장은 새시대의 지도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동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다.

참고자료

· 김판근, 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연구 : 12. 12사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4
· 윤종구,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1995
· 지만원, 12.12 와 5.18, 시스템, 2009
· 정승화,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 까치, 1987
· 장태완, 12.12 쿠데타와 나, 명성출판사, 1993
· 침희식, 사회적 무방향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 12.12사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