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 국제인권법][인권 과학기술]인권의 정의, 인권의 종류, 인권의 존엄성, 인권의 정보화, 인권의 침해, 인권의 국제인권법, 인권의 과학기술, 인권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1. 인권의 사전적 해석
2. 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Ⅲ. 인권의 종류

Ⅳ. 인권의 존엄성

Ⅴ. 인권의 정보화
1. 개관
2. 외국의 입법례
1) 국제기구의 지침
2) 미국의 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일본의 입법례

Ⅵ. 인권의 침해

Ⅶ. 인권의 국제인권법

Ⅷ. 인권의 과학기술

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의 종교적 권리문제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50여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민족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유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은 전인구의 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전국토의 25%나 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민족들은 각기 고유한 언어와 문화 및 종교를 영위해 왔기 때문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강압적인 합병에 맞서 줄기차게 분리독립운동을 벌여왔다. 티벳 지역의 불교나 신강위구르 자치지역의 이슬람교는 소수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이와 함께 가톨릭과 신교에 대해 중국은 이들 종교에 대한 부정적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철저한 국가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바티칸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우려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종교적 권리문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접근 중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서 중국이 국제법에 상응하는 종교적 권리보호 조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내 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국제법체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종교적 권리와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비롯한 17, 18세기 유럽 지역 국가들간의 쌍무적․다자적 조약체결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럽 각국간의 다양한 조약에 종교적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종교적 권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사항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유엔설립 이후 유엔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종교적 권리에 관한 각종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불명확했던 종교적 권리가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신교와 구교 등의 대표적인 종교가 존재해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비록 종교에 적대적인 맑스주의적 종교관에 입각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종교들에 대해 신축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 이후에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종교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참고자료

· 보르 안드레아센, 스티븐 마크스 저, 양영미 외 1명 역(2010),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후마니타스
· 심창학, 강수택(2011), 사회정책과 인권, 오름
· 서보혁(2011), 코리아 인권, 책세상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소수자 인권, 에세이퍼블리싱
· 윌리엄 J. 탤벗 저, 은우근 역(2011), 인권의 발견, 한길사
· 차병직(2006), 인권, 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