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레포트))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소고(小考)

소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2013년 8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간의 대입 정책의 집행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한글 6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대학 입학정책의 추진경과

Ⅱ. 대학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정책내용과 정책반응

Ⅲ. 대입제도 정책집행의 평가 및 방향

본문내용

Ⅰ. 대학 입학정책의 추진경과
지난 우리한국의 역사적 정치사회 발전기준이 지난 고려시대 정중부의 난 이후 약 60년간의 무인정권 지배하에 문화융성 및 발전의 수난을 겪었다. 한민족은 문민의식 숭배사상에 휩싸여 문필을 우선시하는 유교사상 풍속도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역동적인 발전보다는 고요한 나라 ‘조선’처럼 정체성의 사회발전 흐름에 이끌리어 온 것이다.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하여 ‘졸업정원제(卒業定員制)’의 의미를 백과사전에서 확인해 보니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 이상의 학생을 뽑고,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해당기간 중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때에, 학생을 선별하여 일정한 정원만을 졸업시키는 제도’라고 명기되어 있고 영어사전에는 the graduation quota system으로 기록이 되어 졸업인원 할당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 략>

거의 해마다 바뀌는 대입전형은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학생이나 교사 그리고 학부모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제도를 알아보았자 나의 자녀가 대학에 갈 때는 다른 제도로 시험을 쳐야할게 뻔하니 미리 알아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으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환류 및 견고성 등이 크게 침해 받는 정책 영역이 대학입학 등 교육분야다.
수시로 제도가 바뀌는 통에 그 혼란과 정책비용은 다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별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개발하는데 4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이 한 번 시행되지도 못하고 폐지된다는 것이다. 하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교육정책의 현실이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석대로 시행되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교육을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이며, 그만큼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손질하고 해야하는데도 우리는 기껏해야 3년을 못 넘기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교육은 삼년지대계로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입전형방법이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전형방법을 무슨 수로 알고 지원을 한다는 말인가. 귀신도 모를 대입전형이 한국의 대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