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과 자유, 존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 존 롤스 이상국가관, 존 롤스 합리성, 존 롤스 도덕, 존 롤스 자유주의적 계약론

목차

Ⅰ. 서론

Ⅱ. 존 롤스의 정의론

Ⅲ.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Ⅳ. 존 롤스의 정의론과 자유
1. 자유의 일반적 정의
2. 롤스와 정의의 2원칙
1) 원초적 입장
2) 대표인
3) 정의의 2원칙
4) 의의
3. 노직과 최소국가론
1) 최소국가
2) 비판
3) 소유자격이론

Ⅴ. 존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

Ⅵ. 존 롤스의 이상국가관

Ⅶ. 존 롤스의 합리성과 도덕

Ⅷ.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계약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지배적인 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환경문제를 외부효과로 정의하고 이를 경제계산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라 부른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자연환경을 가격변수로 환산하거나 ‘할인율’개념을 통해서 현재의 환경문제나 이와 관련된 세대 간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가격변수로 환산하려면 자연환경에 대해 소유권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인율’을 통해서 자연자원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 내는 방식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선 할인율은 자연환경의 비가역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아울러 신고전파 경제학처럼 이기적인 행위자를 전제할 경우, 현재세대의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미래편익의 흐름에 대한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현재세대 중심으로 할인율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아울러 현재가치 측정법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다른 시간선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앞서도 지적했듯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 생태학, 윤리학을 통합시키고 환경영향 평가를 경제가치 계산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다면, ‘외부경제의 내부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행위도 경제윤리를 내포하며 경제윤리 내부에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나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외부경제의 내부화’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반쪽짜리 대안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 맬더스주의는 경제윤리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한 발 앞선 것처럼 보인다. 신 맬더스주의는 맬더스의 인구이론에서 출발한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맬더스는 인간의 성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인구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그가 보기에 인구억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자발적인 산아제한(preventive check)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방식은 인간의 합리적인 추론능력을 통해서 식량증가율에 맞추어 인구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환경친화적인 경제윤리를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호 / 국제정치와 분배정의 :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김형섭 /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
· 김비환 /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 정치, 자유와 평등을 만나다, 월간 NEXT, 2006
· 문근찬 / 드러커와 롤스의 관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장, 한국경영사학회, 2011
· 정기철 / 리쾨르의 정의론: 롤스와의 대화, 한국개혁신학회, 2012
· 천현숙 / 롤스의 사회정의론과 도시정책적 의미, 국토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