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삼성과 애플 공방전 (기술이 먼저일까? 디자인이 먼저일까?)

소개

삼성과 애플 공방전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주요 쟁점
3. 삼성전자의 주장 및 한국 판결 내용
4. 나라별 소송 진행 사항
5. 미국 배심원 판결과 주요 언론 반응
6. 나의 생각 및 결론

본문내용

- 개요

지난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지 473일, 1년 3개월여 만인 2012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병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와 삼성 갤럭시S2에 대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이 시작되었다. 현재 전 세계 9개국 50여건의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아직도 치열한 소송을 진행 중.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1심 및 배심원 평결이 나왔으며 일본에서는 총 6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 판결이 났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판결이 이뤄졌다.
이번 특허 전쟁은 애플의 선제공격으로 이루어졌으며, 갤럭시 모델이 애플사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2011년 4월 15일 제소 후, 선제공격을 당한 삼성이 일주일만에 맞제소로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년 4월 22일 한국, 일본, 독일에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특허전쟁이 시작되었다.

<중 략>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함)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애플의 혁신적인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쟁사들도 동시에 자원 및 생산능력에 투자를 가하게 되고,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모방은 특히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평균적으로 1/3 정도 적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모방이 혁신보다 1/3 정도 빠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경쟁자들은 최신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그 제품이 개발된 지 일 년 내에 확보하며, 특허제도는 흔히 모방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의 소송 공방전은 서로 배타적이며 서로를 괴멸시키려는, 서로의 제품을 전면 판매금지 시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쟁사들의 계속되는 모방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며 자신의 경쟁우위를 더 오래 지속시키려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미국에서 내린 배심원들의 판결은 근거가 부족하며 상당히 지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좀 더 콘텐츠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도와 규정이 비교적 잘 잡혀있는 것을 애플이 교묘하게 활용한 것은 아닌가싶다.(나라별로 입장이나 판결 내용이 다른 것도 각 나라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나 표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신경영환경과 전략경영, 판카즈 게마와트, 도서출판 석정, 2012
· 글로벌 특허전쟁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이은민, <스마트폰, 태블릿과 관련된 애플, 삼성전자의 법정공방과 시사점>, 2011
· 애플-삼성 판결 보도자료, 2012, http://4coins.khan.kr/25
· 한국 법원 인정 삼성·애플 특허, 무엇?…표준 2건·상용 1건만 ‘유효’, <디지털데일리>, 2012/08/ 24 15:25:10, http://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4495
· 삼성→애플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요약, <경향신문>, 2012/08/24 15:4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4153353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