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개요 및 비판

소개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개요 및 비판
2013년 8월 27일 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발표.
개요 및 아쉬운 점 입니다

목차

1. 방안 요약
2. 아쉬운 점
3. 결론

본문내용

1. 방안 요약

(1) 단순시공에 대해서는 수은과 무보의 보증규모 확대 및 보증 수수료 인하, 워크아웃 기업에도 보증서 발급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워크아웃 기업 보증서 발급은 건설사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좋다면 보증서를 끊어주겠다는 것이다. 플랜트 업계의 부가가치는 프로세스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 사업 단계를 종축에 부가가치를 횡축에 표시한 ‘스마일 커브’를 보라. 사업개발, 사업성 평가, FEED 설계, 건설 후 유지보수 등 앞과 뒷단계는 선진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 건설 등 가운데 부분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 이걸 앞과 뒤로 당기는데 세금을 써야 한다. 보증을 지원해서 부가가치 낮다는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디렉션’이 애매하다.

<중 략>

산업은행과 (어차피 산업은행에게 복속될) 정금에게 펀드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다. 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을 하고 산업은행은 ‘플랜트’ 금융을 하자는 업무분장 같아 보인다. 한국에 산업이 그 두 개뿐인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공한 것이 관료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 있는 항변을 생각나게 하는 포인트다.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정책금융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버블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행되어야 한다. ‘마중물’을 붓는 느낌으로 해야지 레드 오션(red ocean)에 돈을 붓는 것은 힘있는 누군가를 지원하는구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