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목차

Ⅰ. 의의
Ⅱ. 내용분석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관련 기사 및 이슈

본문내용

1. 공동모금

지역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적․물적․금전적 봉사를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와 16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중앙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대언론 홍보 활동 및 대규모 행사를 기획․추진하며 또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회는 그 지역 내에서 모금활동을 하며, 그 지역 내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모금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은 기부자의 의사존중, 공정배분ㆍ관리ㆍ운용, 객관적 배분, 수요충족성, 효율성, 공개성 등의 원칙을 갖는다. 즉,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조성된 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제1조) 및 재원의 사용원칙(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 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